법원행정처는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 및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과 ‘My Page’서비스 시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.

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'인증서'는 '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' 를 말합니다.